‘요양보호사, 보수·직무교육 제도화 방안 세미나’ 성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말살 저지 결의대회’ 개최

▲ 사진 :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축사중인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 한국요양뉴스/소비자저널 공동취재

[ 서울 한국요양뉴스, 소비자저널 공동취재 전태영 기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이하 ‘한요중’)와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영술)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성일종 국회의원, 하태경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지난 12월 2일 (금)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직무교육의 제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부의 요양보호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비판받고 있는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에 대해 청중 질의에 답변을 진행 했다.

좌장으로는 황진수 (위덕대 석좌교수, 전 한성대 교수)씨가 맡았고 조추용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우중(보건복지부 서기관) 고재욱(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태화(광진 한울촌노인요양시설 대표) 김민화(대비원방문요양센터 대표) 변상영(부산지부 동부요양보호사교육원 대표) 이승목(창업경영포럼 이사장) 이 주제발표했다.

한편 민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심사에서, 요양보호사 ‘재직자직무교육(사업주위탁) 급여청구’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와 보건복지부의 2017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NCS 전환 등의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판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기에 현업 요양기관이나 복지부 양측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7대 요양지원센터, 대국민 요양서비스 관문 선보여,
정책참여, 국민과 민간기관이 함께 … 공유형 인프라 ‘첫선’

▲ 사진 :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발표중인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 한국요양뉴스/소비자저널 공동취재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30만명이 넘지만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현재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100만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 이 분들을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보호사 부족현상을 해소해야하고”, “오늘 세미나에서 나온대로 요양보호사 교육에 있어 인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요양보호의 질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수교육의 법제화와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대표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사회자가 교통정리를 해야할 정도로 적극적인 참여 열기를 보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의견 개진 및 질문이 이어졌다.

특별히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목 (창업경영포럼, 창경포럼 이사장)씨는 국내 요양기관들이 기관운영을 위해 가장 주요한 분야를 요약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솔루션 구축을 통해 기관간 자원 공유와 더불어 질 높은 대국민 요양서비스가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7대 요양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며 전산인프라적 측면에서 국내 요양산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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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2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에서 창업경영포럼 이승목 이사장이 “7대 요양지원센터”(요양전문포털, 요양언론 포함) 구축 및 전국 요양기관 협업 솔루션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 한국요양뉴스

이 서비스는 이미 정부기관(기획재정부, 농림부 등) 인가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민간단체에 솔루션을 지원해 진행중인 “신디케이팅솔루션” 기반 기술과 운영 경험을 접목해 “요양”분야에 최적화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취약한 ‘요양’ 분야의 민간기관의 협업과 국민과의 가교 역활을 전산적으로 수행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이 이사장은 이 서비스는 국내 요양기관들의 협업과 공존, 상생을 위한 전산인프라적 시각에서의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소현 회장은 7대 지원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2년여에 걸쳐 요양 전문포털과 요양언론(한국요양뉴스)을 구축하고 준비해 온 만큼 이달 중순부터는 전국 지부, 지회 및 요양기관(요양원, 교육기관 등)에 솔루션을 확대구축해 나갈 예정에 있고, 이는 대한민국 요양 발전사에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 종료후 2부로 11월 16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안건 중 교육과 관련된 내용, △대학교, 전문대학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요양보호사 양성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요양보호사 양성및 △실습기관을 장기요양기관 평가 B등급 이상 기관으로 제한하는 것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전문가와 관련 교육기관을 통한 단 한 번의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도 없이, 교육원을 폐원으로 몰고 가는 졸족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무늬만 요양보호사는 의미없어,
의견수렴, 여론도 없는 졸속행정 안돼…
지역 민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경험과 실무는 한국요양의 중요한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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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들이 참가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말살 저지 결의대회’ 행사 사진 ⓒ 한국요양뉴스/소비자저널 공동취재

결의대회에는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민영술),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회장 심귀택),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회장 김성수)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결의대회 후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향후 대정부 대화 및 투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말살정책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한요중 관계자는 “교육관련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시부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을 전담해온 민간교육기관 관련 대표단체 등과의 공청회 한 번 없이, 전문가의 의견수렴 또는 여론조사도 없이, 교육원을 폐원으로 몰고 가는 졸족 정책을 추진하려는데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A 교육기관 대표는 “민간 교육기관은 그 동안 국가 정책에 맞게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다. 물론 열악한 운영환경에 처해 있으나, 가장 현실성 있는 교육을 전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임해왔다. 그러기에 이번 정부 정책 변화는 자칫 ‘실무’없는 빈 껍질 전문성으로 졸속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렇게 현업을 뒤로하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B 교육기관 대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외침이  단순한 볼멘 목소리로 비쳐져서는 안될 것이며 진정 중요한 요양보호사 실무 교육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실수가 없어야 하기에 정책 초기단계지만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내 환경에서 요양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가운데 무늬만 국가자격을 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요양보호사 교육 운영환경을 고려한 세심하고도 진중한 요양 정책 환경이 기대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향후 정책 향방에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