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양성지침 운영개선 사항 전달

사단법인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는 최근 교육원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12월 20일 보건복지부에 양성지침 변경 등 정책개선 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개선사항을 전달하며 정책현안 해결과 관련하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교유기관협회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을 요구하였다. 

협회가 전달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
o 교육기관지정세 개선 – 교육기관 지정현황표 제도 도입

o 물가인상률과는 관계없이 8년9개월동안 변동없는 교육비 최소 60만원 이상 상향

o 요양보호사시험 현재 년 3회에서 년 4회 실시

o 원서접수일시 시험 2개월전에서 상시접수 또는 시험 1개월 전으로 조정

o 원서접수기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o 응시료 인하

o 대학에 ‘요양보호사학과 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의무실습, 실습기관을 B등급 이상기관으로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철회 요구

o 교육기관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제시

o 소규모 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무교육 출장교육, 집체교육이 가능하도록 개선 건의

o 기타 양성지침 개정 건의

o NCS 시스템 개선 등 고용노동부와의 부처협의 요청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정책개선 사항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지원요청 제안서】

[1]시험제 이후 계속되는 교육기관의 운영난 개선과 교육기관지정제문제점 시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일반 학원과는 기본개념과 성격이 상이함.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에 따라 수강생들로부터 교습비를 징수하며 지식, 체능 등의 기능을 향상 시켜주는 교육기관(교육청/교육부 관할)이지만, 요양보호사교육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양성지침 등에 의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필수요원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령사회 국가 사회보험제도에 이바지하는 국익기관임. 즉 학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학교 등 일반적 영리추구 교육사업체와는 근본적으로 의미를 달리함. (보건복지부의 이해 필요)

->표준교재 P.82(L4, L5)학원교육원으로 표기 변경 요망.

 

20087월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이전에 설립되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해 온 요양보호사교육기관(교육원)’은 제도도입 시,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온 탓으로 초기 전국적인 난립 현상을 초래함.(2010년 이전 전국 2,000개소, 부산의 경우에도 무려 144개소의 교육원 무차별 설립).

이로 인해 출석부 조작, 허위 공문서 제출 등의 불법행위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되자 2010국가시험제교육기관 지정제가 도입되어 그 수가 전국적으로 1/4 정도로 줄어 안정화되는 듯 했지만 교육생 급감으로 겨우 연1~3회 정도 개강하는 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교육원 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그럼에도 2014년 이후 적정 수 유지를 목표로 한 교육기관지정제의 취지가 무색하게, 시도별로 지정남발이 계속되어 신규기관들의 불법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 지는 등 시험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있음.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 됨.(시·도 위임 형태로 되어 있으나 지정제도입 및 정책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이므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지정 시 단순 인구비율, 민원우려 등은 지정제의 취지를 무시한 신고제로의 회귀이므로, 시도지사는 추가 지정 시 관할 광역 단체 소재 교육기관들의 손익관계 경영실태를 분석한 후 지정해야 함.

-> 매년 발간되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각 시도별 지정현황표 자료로 첨부 필요

지정남발로 인한 교육기관 증가로 이전과 같이 수업 미실시, 임의 수업단축, 실습 미이행, 수강료 인하 등의 불법으로 준법 운영기관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 따라서 불법기관은 폐쇄 조치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 교육원은 경영수익 보장과 함께 정부에서 육성, 장려해 주는 정책수립이 필수임.

(불법기관 규제) -> 규정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위법 교육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꾸준히 적발 하 고 행정처분의 강화로 퇴출함이 마땅함.

->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법기관들의 횡포로 준법기관이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양상)

-> 매 과정 개강 시 마다 시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개강보고의 수강생명단을 근거로 광역시도 담 당자가 주간 4, 야간 8주의 개강기간 동안 수시(3~4) 교육원 수업현장을 방문, 점검하면 불법 행위는 모두 사라지게 됨. 인력 부족의 경우 각 시도별로 존재하는 협회와의 업무공조가 효과적임.

-> 불법기관에 대한 고발을 통한 형사적 처벌과 재정적 벌금이 병과 되어 불법기관이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정부정책 집행 요청.

->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 시 불법기관명 공개(시청 홈페이지, ‘교육기관 지정현황표’)

 

아래 양식의 교육기관 지정현황표를 제정, 의무게시토록 하여 기관장들이 각성하고, 출입자들의 복지부 규정이해를 도와 불법행위에 동참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음.

-> 또한 시도 담당자가 지도점검 시 게시된 교육기관 지정현황표의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엄격한 관리가 가능함.(적합한 항목은 적시하여 교육기관 지정현황표 양성지침에 게재 필요)

-> 동 게시물은 2010년 이후 부산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에서 자체 제정, 각 교육원이 게시토록 함으로써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교육기관 지정현황표 의무게시를 통한 노인복지법과 양성지침 등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복지부와 광역단체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제작하여 모든 교육기관들이 반드시 부착하도록 요청함.

교육기관 지정현황표 교육기관 명 : 000000교육원대 표 자 :지 정 번 호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력 : 수강료징수 위반

2000. 00. 00 ~ 2000. 00. 00

신고 교육비

신규자(240시간)과정 : 원 간호사(40시간)과정 :

복지사, 조무사(50시간)과정 :

일반 수강생과 국비지원 수강자의 교육비는 동일하며, 장학금지급 등 어떠한 명목의 경우로도 할인될 수 없으며 자체할인을 통한 위반행위는 유인행위에 해당되어 교육원 행정처분대상입니다.

반드시 이론, 실기, 실습 각 과정 규정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셔야만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 미이행, 불법 단축 등의 경우 시험에 합격하셨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외 관련 법규위반으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형사 처벌됩니다.(추후 응시제한,범죄사실 기록 남으며 벌금부과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상기 사항 위반 시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0 0 0 전화888-0000

(준법기관 지원 방안)

89개월째 단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교육비(40~80만원)은 그간의 누적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2017년 초부터 하한선이 최소 60만 원 이상으로 조속히 상향되어야 함.(동 교육비에는 실습비, 강사료, 교재대, 직원인건비, 임대료 등 기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2008년 제정 당시 40인 기준으로 산정되어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음) (양성지침 P19 교육수강료 수납 * 40인 기준)

신규자(240시간 기준) : 60 ~ 80만원 간호사(40시간 기준) : 20 ~ 30만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50시간 기준) : 30만원 ~ 35만원

 

당초 개강 후 3일 이내 개강보고토록 한 지침은, 주간반 8시간 기준 이론실기 160시간의 결석 허용 범위 20%(32시간 /4)/ 야간반 4시간 기준인(32시간 /8)이 되므로 가능하다면 주야간 각각 4, 개강 8일 이내(결석허용 범위 20%)로 개강보고 일자를 연장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른 수강 희망생들의 권리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음.(하루가 늦더라도 연 3회 시험일자 감안하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이익을 당함)

국비취급 교육기관은 신규양성과정 운영 시 국가자격(간호사, 복지사 등) 소지자들이 합반 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의 협조 요망.(이들은 타 법령에 의해 국가로부터 학점 이수 인정을 받아 규정시간이 단축된 것이므로 복지부 규정시간을 따르더라도 불법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가 고용부와의 부처 협의를 통해 합반을 통한 경영개선의 도움을 주시기 바람)

 

현재 1년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관을 폐원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을 조장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폐원 요건을 6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기관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양성지침 P15/노인복지법 제39조의3 3)

 

[2]도입 7년차에 접어든 시험제도의 문제점 적극 해결

2010년 도입 시 최초 1~2년도만 연간 3, 이후 4회 실시하겠다던 국시원이 약속 지키지 않음

원서접수 일시를 시험 2개월 전으로 마감하는 것을 상시접수 또는 1개월 전으로 조정해서 교육생들의 불편을 해소(기간 경과 시 4개월 뒤의 시험을 기다려야 함)

원서 접수기간도 (사회복지사 과정처럼)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

터무니없이 비싼 32,000원을 응시료로서 징수함으로써 열악한 요양보호사 취업 희망생들에게 엄청난 부담. 간호조무사 시험의 경우 시도 주관 시 5,000원이던 응시료가 국시원 주관 후 수년 만에 38,0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대민 봉사가 아닌 응시료 수입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반발이 지대함. –시정필요

20회 시험이 시행되었지만 난이도 조절 실패로 합격률이 65%~100% 대로 오가는 어처구니없는 출제 전문성으로 응시생들과 교육원 관계자들을 계속 당혹케 하고 있는바 각별한 자세전환 요망

->합격률 저하로 응시료수입을 기대한다는 소문이 많음.

->7년째 수없이 야기된 민원을 들은 채 않는 국시원의 요양보호사관련 업무 행태와 응시료 수입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0163회 시행시험 (응시인원 97,183x32,000) 응시료 수입 3,109,856,000

 

[3]11.16 ‘6차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교육기관 관련 사안의 문제점

대학(전문대학, 보건고 등)요양보호사학과 개설주야간보호시설 의무실습

대학 및 부설 사회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요양보호사양성지침등 관련법령에 의거,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희망 학생들로부터 규정 대학등록금 외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별도 징수하는지에 대한 확인 필요

->위법 사실 확인 시 기관 취소 등의 처벌이 따라야 하므로 실태조사를 통한 사실 확인 필요

->민간기관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같은 공정한 법 적용 필요.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기존 대학생(주로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등)의 스펙 구비용으로만 오용되고 있는 대학들에 요양보호학과를 개설하려는 납득 불가한 시도를 하고 있음.

이는 막대한 노력과 시간, 자기자본을 투입하여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교육기관들에게, 이제 인프라 구축이 다되었으니 문 닫으라며 용도폐기 시키려는 정책인바 정부는 이를 원천무효화 하며 굳이 폐원 시키려면 사회보험제도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하여 사과하고 정부에서 인수하여야 함.

젊은 청장년층에게 요양보호사는 시설 등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격증에 지나지 않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 요양보호사로서 하향 근무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정책임.(요양보호사 결원 시 급여청구를 위한 법정인원 조달용 자격증임)

젊은 청장년이 시설 또는 재가에서 어르신들의 세면도움 화장실이용 지원 등의 신체 수발과 취사, 청소 등의 일상생활 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어르신들과의 대화나 의사소통이 불가함. 따라서 젊은이들을 장기요양 현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 배출된 100만명에 달하는 미취업 중장년(77%)에게 적합한 보수교육 등을 통한 투입이 국가적 이익임.

 

대학, 전문대학, 보건고등학교에까지 관련학과를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가요 이해 당사자인 교육기관 설치자들의 의사나,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견해수렴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장기요양위원회의 결의라는 감추기 식 행정을 통한 편의주의적인 행정자세인바 철회되어야 마땅.

 

이 같은 졸속행정은 실습기관 지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야간보호시설 실습 의무화는 2008, 2009년 시행되다 드러난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된 바 있음. 주야간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개소수가 절대 부족하고, 시설수용 인원과 실습지도자 수를 감안하면 규모에 따른 실습가능인원이 극히 제한적으로 실습생수용 불가함. 또한 실습기관의 자격을 평가 B등급 이상기관으로 지정까지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함. 주야간 보호임에도 야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전무하고, 시험을 앞둔 기간의 실습생 쏠림에 대한 해결책 전혀 없음. 재가 방문요양이 80%에 달하는 현실조차도 무시되고 있음 (인천의 경우 상기의 조건을 충족 주야간보호시설은 4곳뿐임. 타시도도 유사)

 

B등급 이상 기관 실습 : 실습기관에서 실습시 실습메뉴얼을 만들어 실습토록 하고 실습비용은 별도로 10만원 범위내에서 받도록 하고 실습기관이 정당한 실습비용을 지불함으로 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4]교육기관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부가 2008년 교육기관 제도 도입 시, 교육원의 개념정립도 되지 않고 준비가 미흡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학부설 기관 위주로 단 한번 우수교육기관을 선정한 적이 있음. 하지만 이들 기관의 절반 이상이 폐원했을 뿐 아니라 추후 검증된 사실이 전혀 없음. 그럼에도 일부 기관이 여전히 법규상 존재하지도 않는 우수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희망생들을 혼란케할 뿐 아니라 2008년 이후 설립된 모범, 우수 교육원들이 검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바 즉시 우수교육원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해야 함.(불공정 행위 근절).

또한 이 같은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우수교육기관 인증제도를 재도입하여야 할 것임. 평가요소로 준법성, 행정처분 유무, 장기운영 여부, 연중지속 개강, 요양보호사 배출실적 등의 우수 교육기관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건전한 교육기관들이 국가의 정책 대행기관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제도 반영을 요청함.

 

[5] 소규모 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무교육 개선건의

 

시정요구사항

소규모 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재직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출장교육 및 집체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

o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2012년 보건복지부 법제화 미비로 직무교육이 어려운 만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를 통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 바 있음

o 이에 따라 ()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출장직무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었음

o 그러나 통합심사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실시해오던 출장직무교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근에 통합심사인증 교육기관이 없는 소규모 요양시설 재직 요양보호사에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시간적물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이들 소속 사업주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재차 건의드림

 

시정필요사유

. 통합심사를 통한 양성교육과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별개의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함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이 국가표준직무과정(NCS)에 설정되어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요양보호사와 장례지도사는 비NCS로 교육과정을 편성토록 되어 있음

.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 요양보호사가 30만명 이상임에도 통합적격 심사 인증기관은 전국에 190여개에 불과함(1회 교육시 수강생 40명 기준)

. 통합심사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이 포함되는 NCS 중 분리코드 06에는 요양보호사와 병원코디, 치기공사 등을 포함한 무려 21개의 훈련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직종간 경쟁이 매우 심하여 2016년 하반기의 경우 보건의료 수량이 극소수임 (경기 5, 인천 5, 경남 2, 충남 2, 울산전남은 0)

. 그간 이 건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정을 약속해 왔음, 특히 2016. 9. 8.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직능단체 면담시 종전과 같이 소규모요양시설 재직요양보호사의 집체훈련교육이 가능하도록 이의 검토시정을 약속한 바 있음

 

[6]기타 양성지침 개정 건의

 

직원배치 기준(교수요원)-양성지침 P15의 교수 자격기준 아래의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본요양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부분 강의가 가능 하다고 사료되므로 확대 적용을 건의합니다.

3) 직원배치기준(P15)

구분자격기준교육기관의 장1명없음

교수

요원

전임

1명

이상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양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외래필요수

 

[붙임 4] 교육내용별 강사기준(P51)

과목교육내용강사요건

요양

보호

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기능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의학적․간호학적 기초지식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본요양

보호각론

 

󰋯기본요양보호기술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 영양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영양사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한함)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기본요양

보호각론

󰋯서비스 이용지원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교수 가능한 과목으로 사료됩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특수요양

보호각론

󰋯치매요양보호기술

󰋯임종 및 호스피스 요양보호기술

󰋯응급처치기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호학과에서 해당과목의 내용을 포함한 교과를 담당하는 자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7]NCS 시스템 개선 등 고용노동부와의 부처협의 요청 건

현재로서는 비 NCS가 답임 전국 교육원장들의 의견 수렴결과임(데이터 보관)

NCS적용으로 컨설팅 업자들이 양산되어 컨설팅 비용 330만원을 지불하고도 1년 인증도 받지 못한 곳이 많았음. 유사한 형태의 영리만 추구하는 장사꾼들의 접근차단 책 필요

기술교육대학이 시행하는 훈련기관 연수에 2일간 참석한 교육원장들이 정말 불필요하다’= 요양보호사과정에는 부적합하다 평함.

-> 보건복지부의 철저한 연구, 준비와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 단독 직업코드 부여 시까지 NCS는 시기상조임. 고령사회 노인복지를 위한 제대로 되고 적합한 양성방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효율적인 사회보험제도 정립에 기여 필요)

통합심사 시 지역조정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

요양보호사교육관은 타 국비지원 기관인 직업훈련학교 등과 시설, 규모 등에서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임. 이는 장기요양용원을 양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설치된 공익기관인 바 고용노동부의 1, 3, 우수 등 기관인증 시 요양보호사교육원 그룹 내 상대평가에 의한 평가 필요.

 

요양보호사양성과정 중 교육안내(오리엔테이션) 1시간, 현장실습안내 1시간, 국가자격시험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2시간의 운영이 필요한데 현재 160시간 이론실기 과정 중 요양보호사양성과정 중 시간표와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을 시 고용노동부에서 부정훈련으로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기술교육대학의 기관인증평가시에는 사전안내, 모의평가 및 맞춤지도 등이 없으면 불이익을 받음)

-> 요양보호사양성과정 내에 최소 4시간 정도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현장실습 안내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협의 필요/ 고용노동부와의 훈련기관 관리 개념이 상이함에서 기인하는 현장의 애로해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