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및 방문

[한국요양뉴스 = 공동취재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 ‘요양보호사를 대변할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야’

요양보호사가 140만에 이르고, 초고령사회로 더욱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우기 요양보호사 제도가 출현하지 10년이 되었지만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사단법인이 아직까지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관심만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와 권익증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5월 1일 중앙회가 10번째 사단법인을 신청했다며 이제 정부가 대표성, 전문성, 독자성과 같은 보완자료만을 요구할 게 아니라 지난 10여년 유일하게 정책공조 활동을 펼쳐온 중앙회를 이번에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요양보호사 단체에 대한 통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더이상 불필요한 요구라며 차라리 정부가 두 단체에 대한 실사를 하여 평가를 통해 사단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여 사단법인화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요양보호사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전문가를 말한다. 그리고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 · 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로 국가자격제도 (시·도지사발급) 신설한 것이었다.

요양보호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즉 나이와 학력 등과 무관하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다. 그리고 국가자격취득자(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는 교육기간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자격취득 절차를 살펴보면 요양보호사교육원에 교육신청 → 교육이수 → 자격시험 응시 → 자격증교부 신청 → 자격증교부로 진행된다.

자격시험은 필기 및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는데 각 40문항씩 5지선다형 객관식 출제로 진행된다.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을 하면 합격된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크게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로 나뉜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는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 ○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화장실 이용하기 등이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는 ○ 취사 ○ 청소 ○ 주변정돈 ○ 시장보기 ○ 세탁 등이며, 기타 서비스는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과 같은 개인활동지원 서비스와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과 같은 정서지원 서비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