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제도 사수 기자회견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인건비지급제도 사수를 외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 ⓒ한국요양뉴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제도 강력히 추진하라 외침

[한국요양뉴스=공동취재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과 실무자대표 김민화 회장 등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지난 9월 11일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요양보호사의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제도의 폐지 반대 및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김민화 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최근 일부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보호사 인건비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바, 요양보호사를 대표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이를 반대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등 요양보호사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으로 자칭하는 김영달 씨가 지난 8월 18일 “요양보호사 인건비율을 폐지”하라는 광화문 궐기대회에 참가하고,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을 폐지하는 의견을 포함한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일이 아님을 국민에게 알렸다.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의 기자회견을 주선하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윤소하 의원(정의당)ⓒ한국요양뉴스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비율제도는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시한 최소한의 제도로 본 제도의 폐지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일자리창출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폐기하는 것과 같다.”며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률제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제도 강력히 추진하라.

노인장기요양제도는 노인성질환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의 편안한 요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동안 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이 되도록 수가인상을 했지만 장기요양사업자들은 공단수가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요양보호사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의 급여와 저임금, 과잉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공단수가비율을 정하여 요양보호사급여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하고 있습니다.

▲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제도의 강력 추진을 주장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실무자대표 김민화 회장 ⓒ한국요양뉴스

그런데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회장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으로 자칭하는 김영달은 지난 818요양보호사 인건비율을 폐지하라는 광화문 궐기대회에 참가하고, 공단수가비율 인건비지급을 폐지하는 의견을 포함한 내용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폐지하는 것이 과연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일입니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강력히 지지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요양보호 현장에 현재 40여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만 나머지 100만의 요양보호사가 외면하는 이유는 저임금, 과잉노동, 고용불안과 같은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회원 및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사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모임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과 사회적 약자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입장을 발표 합니다.

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요양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

  1. 직총(오호석 회장)은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 제도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문재인 정부는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등 요양보호사 일자리창출 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

 

2017. 9. 11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회원 및 공단수가비율 요양보호사급여비 지급제도 사수를 위한 요양보호사 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