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상정 및 조속한 통과 청원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4월 7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법제화를 담고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상정과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하였다.ⓒ한국요양뉴스

[한국요양뉴스=공동취재팀]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지난 4월 7일 중앙회 충남도지회 주관으로 중앙회 회원 및 충남도 지회 및 지부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양승조 위원장 천안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회의 요청으로 개최되었는데,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현재 양승조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2017.3.22.일 제출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였으며, 중앙회의 사단법인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4월 국회에서 상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제도 미비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한 법제화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는 충남 각 지역의 지부장들이 참석하였는데, 서산의 이대형 지부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치매교육 제도에 대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 정책건의하였다.

첫째, 요양보호사 치매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중인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요양근무를 중단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특히 지방소도시의 경우 인근 대도시로 나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위탁하여 주말을 이용한 치매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요양보호사가 수급중이던 요양보호 업무를 계속하면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한국요양뉴스

둘째, 현재 요양보호사자격증 교육시간(이론, 실기)을 160시간에서 치매교육 60시간을 늘려 요양보호사교육시간에 치매교육을 함께 이수하게 하여 요양업무에 지장을 주지않고 근로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셋째, 가족케어 제도와 관련 현재 하루 케어 시간이 월 20시간, 월 45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월 40시간, 월 80시간으로 확대하여 가족수발자의 경제적 부담 절감 및 가족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건의하었다.

넷째, 현행제도상 기관과 수급자와의 계약관계는 계약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급자의 잦은 계약해지로 근무 요양보호사가 일자리를 잃고 장기요양 본연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기간 안에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변경을 연6회로 제안하는 방안 등도 건의되었다.

이는 수급자가 타기관으로 옮기기 전에 요양보호사 교체를 원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기관 안에는 6회의 요양보호사 변경을 가능케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타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한국요양뉴스

이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양승조 위원장은 가능한 것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고, 몇 가지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정책적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에서 내려간 민소현 중앙회장 등 임원들과 조이철 충청남도지회장, 송규양 대전시지회장, 충남 지역의 지부장 등 20여명의 중앙회 회원이 참석하였다.

간담회 직후 민소현 회장은 “오는 6.13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양승조 의원에 대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양승조 의원이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과 관련하여 적극 지지를 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4.9일(월) 공식적인 지지선언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