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촉구 및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주최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촉구 및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 성황리에 마쳐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주최 정책간담회를 마치고ⓒ한국복지요양뉴스

[한국복지요양뉴스=공동취재팀]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가 국회의원 전혜숙(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한국사회서비스인력직업훈련협회와 공동주최로 금일(8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요양보호사 종사자수당 지급촉구 및 노무제도 개선 관련 정책간담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된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확대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가 오랜만에 개최한 행사였다.

지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되어가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권익도 지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역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권익이 양지와 음지로 구분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대책을 세워가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요양보호사의 종사자수당 지급과 노무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제도 실시 10년이 되는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제도적 복지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양보호사가 자존감을 갖고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첨병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민소현 회장@한국복지요양뉴스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현장에서는 실질성이 없고, 혜택을 받는 요양보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며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10년이 지나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요양보호사 정책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를 대변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중앙회 민소현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민간장기요양시설들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설과 요양보호사간의 상생을 강조했다. 끝.